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행가위 2023. 2. 15.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른다.
  •  사업주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 할 때에 법과 기준을 지키며, 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 등 준수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
  •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
  •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 및 증진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통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의 의무사항

  •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 조치사항 준수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수검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  방호조치 해체시 사업주 허가
  •  방호조치 해체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원상회복
  •  방호조치 기능 상실 발견시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협의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입회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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