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 지침 해석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에 대한 지침 해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미포함
-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
- 휴업기간 판단 근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미포함되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
-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할 시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물을수 있음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근골격계질환, 직업성질병)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 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 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결정에 따름
산재 발생 보고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ⅱ) 우편 송부
ⅲ) 팩스 송부
ⅳ)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로 제출 가능 - 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 산재발생 보고기한 세부 판단기준
⇒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산재발생 보고제도 관련 Q&A
Q1.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Q2. 재해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간 휴업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상기와 같은 이유로 1개월을 넘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것과 같이 휴업일수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하기 어려움
Q3.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
Q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한지?
- 산업재해조사표는 수정·제출이 가능
Q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①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근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
②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근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