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시설물 운영시 일정규모나 설비가 있을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구분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연면적 15,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써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제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참고자료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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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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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인원 : 1명 이상)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인원 : 1명 이상)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인원 : 1명 이상)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인원 : 1명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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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특수장소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 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