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법령상 용어로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기준을 정의하게 되면 사무직은 해당부서의 부서장급, 건설업은 현장관리 소장, 작업반장 등, 제조업은 라인 팀장급이 된다.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업무 위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업무 위탁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 위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산업보건의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에서 관리감독자는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내용을 담아놓은 것 같아서 법령상 내용을 가져왔다.
관리감독자 유해ㆍ위험방지업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1항)
| 작업의 종류 | 직무수행내용 |
|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 -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
|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 -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
|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
|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 가스집합용점장치의 취급작업 |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 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 해체하고나 변경하는 작업 |
-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 발파작업 | -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 점화신호를 하는 일 -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 -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
| 화물취급작업 | -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
|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
|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
-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
| 허가대상 유해물질취급작업 | -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 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 -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 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 고압작업 | -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 밀폐공간 작업 |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자는 어떤 사업장이든 그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며,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 관리자이다.
기상악화에 따른 작업중지와 작업 전 사전 고지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이기에 관리감독자를 많이 두어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점을 꼭 명심하고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업무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계부처의 별도 신고 없이 자체 선임을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자체 선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사업장 내부 자체 선임계 양식을 가지고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 양식은 본인이 자율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리감독자 지정서 등 이름은 다양해서 해당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었다는 것만 증빙하면 된다.
아래에 관리감독자 선임 양식을 올려놓았으니 활용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교육까지 진행시키면 된다.
관리감독자 관련글
2022.09.23 - [자기개발 가담/산업안전보건] - [관리감독자 교육]관리감독자 교육방법 및 시간
[관리감독자 교육]관리감독자 교육방법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법정 교육시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hidell.tistory.com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는 팀장급이 되고,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될 듯하다.
어떤 사업장이든 그 사업장 관련 업무에서 밑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팀 단위의 팀장, 현장 사업장에서의 담당소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