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대상 및 전문업기준 등 정리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추가로 석면조사와 관련된 글을 아래에 포스팅했다.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m²이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m² 이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파이크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비고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중복 실시할 수 없음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요건

구분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개정 2022.8.16>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시설기준	사무실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력, 시설 및 장비)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행할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의무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작업 시 작업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해체 · 제거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서류보존 (30년간 보존)	-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 · 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석면농도 기준 준수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할 수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할 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 조치를 계속하여야 함
• 증명자료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한 「석년농도 측정 결과표」를 첨부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말함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

석면 농도측정자의 자격	석면 농도측정 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

참고자료

석면조사나 석면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조치기준에 관련된 자료글이 있다.

2023.04.12 - [산업안전보건] - 석면조사제도 및 조사기관 관련내용 정리

석면조사제도 및 조사기관 관련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