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등에 따른 차량가액 조회방법

차량가액이란?

자동차가액이라고도 하고 자동차 자산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보통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청약소득과 자산의 기준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자동차가액을 확인하는 이유

자동차는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높다는 증빙이 되므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국가와 관련된 복지나 정책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위해 기준 부합여부를 체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중고차 매매에 따른 취득세 계산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차량가액 조회방법

차량가액은 현재 자동차 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에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조회는 링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좋다.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 일일조회수 5회, 월간 조회수 10회, 연간조회수 20회
•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한다.
• 차량기준가액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저작물로써 차량기준가액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된 이용 방법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가액 관련 공공청약 Q&A

• Q. 자동차가 여러 대일경우
   - 각 자동차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반영, 총 자산가액에서는 모두 반영
• Q. 공공청약 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가액 계산방법
   - 영업용 승용차는 계산제외.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을 위한 트럭 등은 신청가능
• Q. 수입차 소유자 청약여부
   - 차량기준가액 조회에 국내, 외국 차량 조회가 가능하니 조건에 충족하면 신청가능
• Q. 전기차 차량가액 여부
   - 저공해 자동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
• Q. 자동차가액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자동차 취득가격(VAT 제외)에서 매년 10% 감가상각을 적용

결론

자동차가액은 연식이 오래되었을수록 가치는 떨어진다. 정확한 기준을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있는 차량가액 조회를 통해 주택청약신청과 같은 부동산 청약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차 매매시 취득세계산을 위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추가로 청약과 관련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2022.12.29 - [생활정보/부동산] - [주택청약] 공공분양 민간분양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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