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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주택 최우선 변제금액 조건과 유의사항 최우선 변제금액이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세사기 등 여러이슈가 뉴스에서 다뤄지는데 이중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에서 살고있는 소액임차인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 중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소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금액이라고 한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변제를 못받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최우선 변제금액 조건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 제·개정 지역구분 .. 생활정보/부동산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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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및 세금 자동차 명의이전 기존에 타고다니던 자동차를 중고거래를 하거나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및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서류 명의이전의 방법은 간단하다. 오프라인 방법은 각 지자체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아래에 정리된 표에 서류를 준비해 명의이전을 진행하면 된다. 명의이전은 양수인이 미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온라인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다. https://www.car365.go.kr/ 사이트를 통해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된다. 양도인의 자동차 양도증명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심사 양수인의 비용납부 등록 구분 양도인 필요서류 양수인 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 생활정보/일상생활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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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등에 따른 차량가액 조회방법 차량가액이란? 자동차가액이라고도 하고 자동차 자산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보통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청약소득과 자산의 기준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자동차가액을 확인하는 이유 자동차는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높다는 증빙이 되므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국가와 관련된 복지나 정책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위해 기준 부합여부를 체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중고차 매매에 따른 취득세 계산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차량가액 조회방법 차량가액은 현재 자동차 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에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조회는 링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좋다. (https:/.. 생활정보/일상생활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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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정리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대출 사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정리하였다. 디딤돌대출보다도 저렴하니 조건에 맞으면 이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대출개요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연 1.85% ∼ 연 2.70% 대출한도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생활정보/부동산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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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용어] 매각기일 변경 설명 및 이유 부동산 매각기일 변경이란? 부동산 경매는 각자 입찰기일에 맞춰서 분석하고 투찰하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매각기일 변경이라고 되면 찾아보고 노력했던 시간이 있어서 힘이 빠진다. 이렇게되면 대략 1~2개월 정도 뒤에 경매매각기일이 다시 잡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매각기일이 왜 변경되는지 이유를 알아보았다. 부동산 매각기일 변경 이유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유는 등기부 등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시) OO아파트 최저 매각금액 2.47억, 근저당 총 3.6억인 상황 등기일자 권리종류 권리자/채권액 권리 2019.06.2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박OO 2019.06.24.(을1) 근저당 OO은행 176,000,000원 소멸 2.. 생활정보/부동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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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에 충족되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을 말하며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아래의 청년에 지원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월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 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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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내용정리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생기고있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 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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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내용 정리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산재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입찰 등 무작정 도급을 받음으로써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지 판단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하다. 입찰단계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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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객응대 근로자가 보호받고 있으며 이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보호제도와 지침이 있는데 감정노동 평가지침에 대한 자료(KOSHA GUIDE H-163-2021)를 정리했다. 추가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 관련 제도 글도 참고하면 좋다. 2022.12.09 - [산업안전보건] - [고객응대 근로자]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내용정리 [고객응대 근로자]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내용정리 고객응대 근로자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객응대 근로자라고 한다. 고객응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되며, 고객응대근로자는 매뉴얼의 hidell.co.kr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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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8)내용을 아래 정리하였다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의 조치)의 규정 에 의한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서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의 부속 실 험실과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실험실과 연구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험” 이라 함은 도구, 장치, 원료, 물질,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물건이 나 현상에 변화를.. 산업안전보건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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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개요 및 수행업무 등 정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공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대한 현장에서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진행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 제외공사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수행업무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안전.. 시설물 관련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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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시설물 운영시 일정규모나 설비가 있을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구분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연면적 15,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써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가연성가스를 1,0.. 시설물 관련 2023.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