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담다574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관련 내용 정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관련 내용정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이 최근에 구체화되어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정리해 보았다 관계법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64조, 제12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신설,96조의2(신설 ‘22.8.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 제194조의2, 별표 21의2(신설21의 2(신설, ‘22.8.18 시행)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567조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 2018.7) 규제의 필요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2.08.18) -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준수의무 부과(법 제128조의 2)128조의2) - 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 2022. 10. 6. [건강관리실] 사업장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리 건강관리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는 의료인력으로 선임이 될 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구입 및 관리하고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근로자들을 응대하는 것을 물론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 처치실 및 요양실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 .. 산업안전보건 2022. 10. 5.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칼로리와 후숙, 보관 등 관련정보 샤인머스켓 관련정보 샤인머스켓은 일본의 과일이다 최초 재배지인 히로시마현과 오카야마현의 특산품이기도 하며, 오카야마에서는 샤인머스켓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품 및 관광 코스도 개발되어 있다. 일본 이외의 외국에서는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UPOV)》에 따른 유효 기간 내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데 당시 일본 종묘법상 일본 내에서 구입한 종자를 해외로 반출해도 불법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식으로 품종을 수입한 적이 없다. 경상도 농가중심 샤인머스켓 재배가 활발하다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지역은 김천을 시작으로 영천, 상주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샤인머스켓 선물용 박스에 보면 영주, 상천에 등 경상남도 지역의 이름이 적힌 경우가 많다. 일.. 생활정보/일상생활 2022. 10. 4.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정의와 대상, 주기 및 절차 등 정리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의된 정확한 명칭은 '특수건강진단'이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 산업안전보건 2022. 10. 3.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정의와 기준 및 사례 2019년 7월 16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하는 제도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허점들과 문제점들이 많아서 관련된 내용 정리와 문제점, 사례 등을 정리해보았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고 이를 통합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당사자와의 관계 - 행위 장소 및 사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 행위 내용 및 정도 - 행위 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직장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 생활정보/직장생활 2022. 10.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 및 양식,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및 용어 정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일을 하는 사람)와 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해 노동을 시키는 사람)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으로 성립하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해 진행된다.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약정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관련 아래 내용들을 포함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생활정보/직장생활 2022. 10. 1. [실내공기질 측정]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내용정리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신종 유해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밀분석, 발암성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 오염된 실내공기는 근무의욕 상실 및 질병 초래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공기질은 건강한 삶과 밀접하며 깨끗한 공기는 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로써,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 사업장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법규 실내공기질 측정관련 법규는 여러가지의 법규와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된 법규와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부 학교보건법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 2022. 9. 30.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내용정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개요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조사목적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기준으로는 아래에 나와있는 고시에 따른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제1항 제5호 및「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 산업안전보건 2022. 9. 2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흐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인원 및 세부적인 흐름 안내도는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기와 구성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주기 - 정기회의: 분기 1회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인원.. 산업안전보건 2022. 9. 28. [작업환경측정]사업장 근로자 보건조치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내용정리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업무다. 대상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요인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된 근로자가 되는데,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화학물질이나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측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맡겨야 하고 이 부분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MSDS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유해물질이 있는지, 그 허용물질 범위가 이전에는 초과했는지 등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도출해낼 줄 알아야 정확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냥 지나칠수 있는 업무일 수 .. 산업안전보건 2022. 9. 27. [대출상환방식]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장단점 및 이자계산 간단 정리 살면서 내 집 마련 시 필요한 부동산대출 상환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부동산대출 중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설명을 아래에 적어보았다. 부동산대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를 살면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하게되며, 주택금융공사 주관 대출상환방식을 정리하고 계산방법을 아래에 설명으로 풀어보았다. 대출금 상환 방식의 종류 세가지 원금균등상환 방식(체감식) 매달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ex) 1,200만 원을 1년 만기, 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한다면, 1,200 / 12 = 매 달 100만원의 원금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생활정보/부동산 2022. 9. 26. [코로나-19]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자율 전환 발표 내용정리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및 자율전환 발표내용 정리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1.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2.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8.5~9.6일 9,901명 대상) - 전체 항체 양성률은 97.38%이며,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 3.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 - 운영 횟수를 주 5회(월‧화·수·목·금) → 주 3회(월‧수·금)로 조정 코로나 19.. 생활정보/일상생활 2022. 9. 25. 이전 1 ··· 43 44 45 46 47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