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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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완화] 2022.12.21 임대사업자 세금규제 완화 등 내용정리 정부 임대사업자 세금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전용면적 85m2이하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 진행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있다. 즉 임대사업자 부활로 다주택자를 개입시켜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관련자료를 아래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민간 등록임대 : 임대차 주택의 19% 비중 차지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구분 현행 개선 단기 (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 (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비아파트만 허용) 복원(85m2 이하 아파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도록 유도 신규 아파트 매입.. 생활정보/부동산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