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51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지침에 대한 해석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지침 해석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에 대한 지침 해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미포함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 휴업기간 판단 근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미포함되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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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여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때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와 사고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발생 업무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서류보존 내용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 사고보고서 제출 중대재해 발생시 - 즉시보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수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서류 기록보존 - 수시 위험성평가 : 3년 - 수시 유해요인조사 : 5년 산업재해 발생시 조.. 산업안전보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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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른다. 사업주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 할 때에 법과 기준을 지키며, 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 등 준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 및.. 산업안전보건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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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출처 : KOSHA GUIDE W - 1 - 2019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53조(설비기준 등),제 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 제471조(설비기준),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 499조(설비기준 등),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제607조(국소 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함.. 산업안전보건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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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과 절차 건강 디딤돌사업 정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행하여지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에 대하여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위한 사업이다.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구분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 산업안전보건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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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 허가지침 안전작업 허가지침 출처 : KOSHA GUIDE P-94-202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 산업안전보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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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출처 : KOSHA GUIDE C-101-2022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및 제12절 (건설기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준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 산업안전보건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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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사다리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출처 : KOSHA GUIDE G-3-2022 목적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을 위 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계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및 기계동작을 위해 제거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회전고리로 부착) 사다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내용에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산업안전보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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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출처 : KOSHA GUIDE C - 32 - 2020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및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7장 (비계)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규정에 의하 여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떨어짐, 자재에 의한 맞음,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에 적용 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설명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산업안전보건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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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6 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 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 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굴착기(Excavator)”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 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Attachment)의 탈․장착이.. 산업안전보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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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출처 : KOSHA GUIDE C-69-2022 목적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자재 인양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 인양물의 낙하, 장비와 근로자의 협착, 추락,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인양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동식 크레인”이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 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 산업안전보건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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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가이드 출처 : Kosha-Guide F-1-2020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가이드 현장에서 작업시 대부분 사용하는 용접, 용단작업시 화재 등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용접 용단 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 ㎜ 정도이다. 가스 용접시의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및 절단방향에 따라 비산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용접․용단 작업시 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산업안전보건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