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0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경영자의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반기 1회 이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관련근거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더불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동반한 안전보건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 산업안전보건 2023. 9. 7.

• 

  [건강관리실] 사업장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리 건강관리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는 의료인력으로 선임이 될 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구입 및 관리하고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근로자들을 응대하는 것을 물론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 처치실 및 요양실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 .. 산업안전보건 2022. 10. 5.

• 

  [실내공기질 측정]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내용정리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신종 유해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밀분석, 발암성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 오염된 실내공기는 근무의욕 상실 및 질병 초래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공기질은 건강한 삶과 밀접하며 깨끗한 공기는 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로써,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 사업장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법규 실내공기질 측정관련 법규는 여러가지의 법규와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된 법규와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교육부 학교보건법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 2022. 9. 3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흐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인원 및 세부적인 흐름 안내도는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기와 구성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주기 - 정기회의: 분기 1회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인원.. 산업안전보건 2022. 9. 28.

• 

  [작업환경측정]사업장 근로자 보건조치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내용정리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업무다. 대상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요인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된 근로자가 되는데,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화학물질이나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측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맡겨야 하고 이 부분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MSDS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유해물질이 있는지, 그 허용물질 범위가 이전에는 초과했는지 등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도출해낼 줄 알아야 정확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냥 지나칠수 있는 업무일 수 .. 산업안전보건 2022. 9. 2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 교육 및 선임계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고,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 산업안전보건 2022. 9. 25.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정의와 선임 배치기준 등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정의 안전관리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에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장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보좌, 조언,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 2022. 9. 24.

•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정의와 업무 및 선임계 양식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법령상 용어로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기준을 정의하게 되면 사무직은 해당부서의 부서장급, 건설업은 현장관리 소장, 작업반장 등, 제조업은 라인 팀장급이 된다. 관리감독자 업무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산업안전보건 2022. 9. 22.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의, 적용기준 등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목적과 적용대상 등 다소 모호한 법령에 의해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으나 법령 내용들을 모아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규정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수급인과 수급인 관계자까지 포함한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서 안전 인식 고취를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하면 되.. 산업안전보건 2022. 9. 21.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과 위촉, 비용 등 정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및 위촉 등 내용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다. 법령상 선임의 조건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있는데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현재 지자체 기관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 기준에 맞춰진 법령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 사무직과 용역사, 건물관리직 직고용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회사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써봤다. 지금부터 쓰는글은 행정 사무업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봐주면 될 듯 하다.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 산업안전보건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