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건과 방법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사람은 없을것이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세입자의 신분으로 집을 옮겨다니며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할텐데 이때마다 이사를 가게된다. 이사를 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설비가 낡게 되면서 필요한 수선을 적시에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적립방법 및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은 주택의 연면적, 건축년도,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적립한다. 이 적립금은 주로 건물의 ..
부동산 경매 투찰일지, 2번째 도전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법원 경매 투찰이다. 같은 아파트의 매물이 2개가 나왔고, 투자목적과 실거주의 생각까지 고려하여 2주 연속 같은 아파트를 입찰하였다. 입찰마감일인 1월 29일, 전날 저녁까지 열심히 권리분석을 하고 법원을 방문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또 방문! 10시부터 시작이지만 약 30분 정도 이른 9시 반정도에 도착했다. 조금 일찍 도착하니, 주차장은 제법 자리가 있었다. 한주 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따뜻한 것 같다.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바로 종합민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가면 마치 공항에 입국하듯, 간단하게 검색대에서 검문하는 과정이 있다. 검문과정을 거치고 경매 입찰 법정인 101호로 들..
부동산 경매 투찰 일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법원에가서 투찰을 해보고싶은 마음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투찰을 해보기로 했다. 입찰마감일인 1월 22일인 물건에 권리분석을 하고 아침부터 법원을 방문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차장 차를끌고 입구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민원인 주차장이 나오는데 올라가면 주차장을 볼 수 있다. 9시 20분즘 법원에 도착하니 주차장 자리가 널널했고 날씨는 굉장히 추웠다. 주차장에서 바로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며, 전체건물에 대한 정보 입간판이 있었다. 법정동 내부 종합민원실, 법정동 방면으로 들어가면 공항에서 경험했던 몸 수색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없이 통과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들어가면 경매입찰 법정 이정표를 볼 수 있었다.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보니 형사법..
용도지역 정의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것을 말한다. 용도지역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중심 & 양호한 주거환경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중심 & 양호한 주거환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중심 & 편리한 주거환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중심 & 편리한 주거환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형 중심 & 편리한 주거환경 준주거지역 주거 + 업무 + 상업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과 부도심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토지 지목 및 부호 관련 내용정리 땅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어떤 종류인지 행정적으로 정리해 놓은것을 지목 및 부호라고 한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토지 지목이란? 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토지의 현재 쓰임새를 말한다. 목을 보려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서 확인가능 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ex)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 토지의 지목 및 부호 번호 지목 내용 부호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전 2 답 물을..
배당이란? 배당이란 경매에서 매각에 대한 집행비용을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것을 말한다. 보통 경매는 물건가액보다 많은 부채가 생겨나기에 매각금액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모두 나눠주긴 힘들다. 그렇기때문에 배당절차상 순위나 원칙에 따라 채권액을 나눠주게 되므로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배당관련 용어설명 근저당 = 물권 = 임의경매 = 순위배당 근저당의 경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않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신청 근저당권자의 마음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가압류 = 채권 = 강제경매 = 안분배당 · 가압류의 경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않을 때 법원에 경매신청 보증금 = 확정일자를 받아 = 채권의 물권화 = 순위배당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